유럽 마켓 플레이스에서 독일 또는 다른 EU국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자가 과세 당국에 납세자로서 등록해야 한다.

판매자가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판매 계정을 차단하거나 신규 계정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

광범위한 디지털 시장 전략을 위해 국경 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금 미신고 등의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EU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변경하려 한다.

A new VAT system for online sellers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 도입

유럽위원회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무를 단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위원회는 두 단계로 나눠 법안 도입 결정을 내렸다: 

1단계: VAT MOSS(Mini One Stop Shop) 통신, 방송, 전자(이하 TBE로 통칭) 서비스 계획

MOSS는 2015부터 EU회원국에 통신,방송,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소화 제도를 도입시켰다. 2019년부터 비EU 기업도 MOS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단계: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플랫폼 등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거리 판매

2021년부터는 IT 시스템의 적응이나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MOSS의 확대와 전자 인터페이스의 의무에 관한 특례조항이 발효된다.

2021년 7월 부터 TBE 와 같이 EU 회원국에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플랫폼 등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거리 판매 제공하는 사업자도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소화 제도를 도입시킬 예정이다.

오늘과 달리 판매자는 EU 최종 고객에게 판매할 때 VAT를 청구하고 이를 징수한 One Stop Shop에서 VAT를 신고하고 회원국에 지불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이다.

출처: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digital-services-moss-scheme/index_en.htm

janolaw chung 서비스를 통해 아마존, 이베이에서 오픈 마켓을 운영중이거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부가세 등록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부가세 납세자 등록 VAT Registration
• 독일 부가세 신고 + 납부/환급German VAT filling & return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