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항목

독일 홈페이지, 블로그, 온라인 마켓을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

독일 텔레미디어법 § 5 조항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라면 필수적으로 기업정보와 법적 서류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홈페이지 & 블로그

• 기업정보 (Impressum): 대표자명, 주소, 세금번호 등 기업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Datenschutzerklärung)

2.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 온라인 마켓

• 기업정보 (Impressum): 대표자명, 주소, 세금번호 등 기업정보
• 약관 (AGB): 물품 구매에 따른 판매자-구매자의 계약 약관
• 반품규정 (Widerrufsbelehrung): 반품 기간 및 절차안내
• 반품양식 (Muster-WiderrufsformularWiderrufsbelehrung)
• 개인정보처리방침 (Datenschutzerklärung)

경쟁사 경고 및 벌금:

이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쟁사로부터 데이터 보호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고장과 추가적인 법률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초래한다.

서비스:

법률서류 지원 –  야노로우 서비스에서는 독일 사이트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록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