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新 포장재 법 개정

독일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을 한 해당 기업 혹은 온라인 몰에게 포장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의무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본 사진출처: https://www.gruener-punkt.de/de/leistungen/ruecknahmeloesungen/verpackungsgesetz.html

 

 

중앙 등록처 등록 (온라인)

중앙 포장재 등록기관은 포장재법 26조에 따라 연방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제조사 등록, 데이터 신고 접수 및 평가, 시스템 참가자의 관리 감독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신고 의무 대상

독일 내에서 상품을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회사는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이는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 온라인 샵까지 해당됩니다.

 

 

듀얼 시스템 이란? / 예: 그린닷(Grüner Punkt) 신고:

해당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 및 우편 유통기업은 '듀얼 시스템(Dual System)' 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독일 전역에서 포장재법을 준수하여 듀얼시스템 참여 의무가 있는 포장재를 처리해야합니다.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듀얼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용된 포장재 수집, 분류, 폐기관련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소재의 중량과 소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 시스템 또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체계적인 포장 회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독일 관할 주 당국의 허가를 받은 등록청을 의미합니다.

 

현재 포장재 규정(VerpackV) 6조 3항에 의거해 'Gruener Punkt' 등을 기재한 다수의 공급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벌금:

포장재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 벌금 및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신고 의무 위반 시, 1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완전성 선언의 미제출 혹은 기한내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행정위반으로 간주되어 최고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등록 지원 – 저희는 필요한 등록 및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